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 지인 덕분에 알게 된 신청 조건

얼마 전 전세 계약을 앞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은 했는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저에게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donpath.com을 운영하면서 정책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 이런 문의를 종종 받는데, 이번에도 정확한 근거부터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은 처음에 이 지원금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공고와 각 지자체 시행 지침을 하나씩 대조해보니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겠다 싶어 다시 확인한 내용을 donpath.com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정확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를 마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기준도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연소득 기준	지원 비율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모두 40만 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4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그 이전 가입자는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인도 이 기준을 몰라서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잘못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같은 보증서 번호로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 반전세나 보증부월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지인이 특히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

신청은 연중 상시로 접수되지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나 경기 용인시처럼 이미 이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을 정해두고 있어, 신청을 미룰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 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은 결국 얼마를 돌려받았을까요

지인은 서류를 다시 정리해 신청했고, 조건에 맞는 청년 구간에 해당되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446건, 약 1억 1,600만 원을 지원했고 1인당 평균 26만 원 수준이었다는 공식 발표 수치를 보면, 지인의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상당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 중인지, 그리고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접수 방법이나 안내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이나 각 지자체 주택정책과, 정부24를 통해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료를 이미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