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2026년 감액 기준, 월 52만 원 넘겨 반토막 난 사연

 

국민연금 받는 아버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본 감액 기준

작년 가을,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안내문을 들고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왜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거나 "받아도 다 깎인다"는 이야기가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직접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두 연금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감액 기준 역시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기준을 숫자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급여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소득 보장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설계 목적과 재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소득인정액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116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일하는 어르신도 이전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2,000만 원, 대도시 주택은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단순한 재산 보유만으로 곧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총정리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기초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별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두 가지 조건

연계감액은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만 4,55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0%에 해당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첫 번째 조건만 충족하므로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최대 감액 한도와 최소 보장 금액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전액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단독가구라면 최소 17만 4,850원 수준은 항상 보장됩니다. A급여액이 클수록,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커져 감액 폭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계감액 외에도 두 가지 감액 규정을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각각 34만 9,7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도 실제로는 합산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추가로 감액되는 소득역전방지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동시에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두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례처럼 막연한 소문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A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